최영애 인권위원장 “아프간인 국내 이송 환영…난민정책 변화 필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하고 특별체류 허가를 한 것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이송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내로 이송된 현지 아프간 협력자들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특별조치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입국자 중 10세 미만 아동만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 등 아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며 난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99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난민신청자 7만 2,217명 중 인정자는 1,112명으로 3%도 안 되는 낮은 인정률을 보인다”며 “난민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낮은 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인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난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며 “이번 국내 이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