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공급할 아파트를 당겨서 패닉 바잉을 막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핵심은 사전청약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새 아파트를 미리 당겨 새 집을 줄테니 헌 집 구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사전청약) 대부분의 물량이 경기에 집중돼 서울 주택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10만 가구 추가한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가구를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이 기존 6만 2,000여 가구에서 16만 3,000여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 사업, 2·4 대책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진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택지 민간사업 8만 7,000가구, 2·4 대책 관련 1만 4,000가구 등 총 10만 1,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7만 1,000가구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택지 민간사업 물량 가운데 6,000가구가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물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 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간택지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예상된다. 2·4 대책 주택은 이미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동의)을 충족한 은평구 증산4, 도봉구 방학역 일대, 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1만 9,000여 가구)이 대상이다.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데>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 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마디로 사전청약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우선 사전청약이 이미 예정된 공급 물량의 청약 시기를 인위적으로 당기는 것뿐이어서 시장 안정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장기간 전·월셋집을 전전해야 해 가뜩이나 심각한 임대차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기약 없는 ‘청약 난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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