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공공 기관 40곳의 총부채가 2년 뒤인 오는 2023년에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사업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공기업 경쟁력이 점점 더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 공공 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공공 기관 부채는 549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기관 부채는 2023년 606조 9,000억 원으로 600조 원 선을 넘긴 뒤 2025년 638조 9,000억 원까지 증가해 4년 동안 89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등 국가정책 사업을 공기업이 떠맡고 있는 구조 탓이다. 공기업들이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매년 이자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자본도 함께 증가해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167.5%인 공공 기관 부채비율은 내년 172.5%로 고점을 찍은 뒤 매년 하락해 2025년에는 162.6%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에서 공공 기관의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공기업들이 영업을 잘해 이익을 늘려서라기보다는 정부 출자와 자산 재평가에 따라 향후 평가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 덕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코레일에 각각 6,500억 원, 1,800억 원 현물출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대신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7,000억 원에 그쳐 적자를 간신히 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기업별로 보면 올해 전기 요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이 유력한 한국전력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말 66조 7,000억 원인 부채 규모는 2025년 81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이 기간 135.4%에서 159.9%로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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