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180조 원의 공공조달을 개혁해 신생·벤처 기업 등 중소기업이 최대 60조 원의 공공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원 후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2020년 우리의 공공조달 계약 총액은 176조 원, 2021년은 18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공조달 시장은 철저히 기득권화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전 납품 실적’, 그리고 ‘재무상태’가 조달 계약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항목”이라며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원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에서 ‘제한 경쟁은’ 약 40%, ‘수의계약’은 약 36% 수준이다. 약 76%가 ‘닫힌 시장’이라는 의미”라며 “‘이권 카르텔’로 언제든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공공조달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조달 시장이 기존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탓에 신생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문이 더욱 좁아졌다고 원 후보는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혁신 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혁신 조달’ 계약 실적은 293억원으로 같은해 공공조달 계약액 176조원 대비, 0.017% 수준”이라며 “2021년 혁신 조달 예산 편성액은 445억원으로 예상 총액 180조원 대비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은 없습니다.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미국과 같이 공공조달시장이 신생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포용 경제와 혁신 경제를 위한 국가와 공공의 역할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며 “공공 조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생존과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를 위해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비율을 각각 20%와 30%로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의 손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제정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비율을 반영 할 경우 소상공인 및 젊은이들의 신생기업에 연간 35~40조 원 규모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 진다”며 “스타트업, 벤처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화기업에게는 연간 50~60조 원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원 후보는 “‘공공 조달 졸업제’를 도입해 공공 조달에 참여한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공공조달 시장에서 졸업하도록 해 공공 조달 시장을 세금에 기생하는 고인물 시장이 아니라, 신생 사업자와 젊은 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 조달 시험-인증-품질 보증센터’를 설립해서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행정비용 감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면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원 후보는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장에 내어 놓고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며 “‘국가 찬스’를 통해 기업의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신명 나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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