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도 내년 8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혈세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를 59조 2,869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지출액 55조 8,236억 원 대비 6.2% 증가하는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내년뿐만 아니라 2023년 65조 1,174억 원, 2024년 70조 614억 원, 2025년 75조 3,616억 원 등으로 늘어난다.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 5.5%에 비해 높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로 정부도 제어할 수 없어 재정에 부담 요인이다.
특히 공적연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내년 지출액은 각각 30조 9,085억 원, 20조 1,300억 원으로 동시에 30조 원과 20조 원대를 돌파한다. 사학연금은 4조 5,928억 원, 군인연금이 3조 6,55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속도도 국민연금이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의 2021~2025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사학연금(8.2%), 공무원연금(7.4%), 군인연금(3.9%) 등에 비해 높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연금을 낼 사람은 줄었는데 받는 기간은 늘어나면서 공적기금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의 혈세 부담도 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30억 원, 2023년 5조 204억 원, 2024년 6조 132억 원, 2025년 7조 750억 원 등으로 불어난다. 이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과 사용자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도 내년 4조 7,906억 원, 2023년 5조 1,372억 원, 2024년 5조 5,233억 원, 2025년 5조 9,993억 원 등으로 함께 증가한다.
군인연금도 내년 2조 9,0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정부 부담만 2조 9,220억 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군인 대부분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지만 즉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기금 규모 대비 적자 규모가 더 큰 구조다. 사학연금은 내년까지는 3,794억 원 흑자를 내지만 2023년부터 8,662억 원 적자로 전환한다.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도 2023년부터 1조 원을 돌파한다. 결국 4대 공적연금에 정부가 적자 보전과 부담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년 8조 7,106억 원으로 올해(8조 577억 원)보다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9조 2,750억 원, 2024년 9조 8,114억 원, 2025년 10조 4,38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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