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세대출을 시중은행 한도에서 예외로 운영하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대출 총량 한도 외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문에 대답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한도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걸린 농협은행 등은 지난달 말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양 의원은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라 대출총액 한도에 근접한 은행이 대출을 중단해 국민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시장이 상승한 것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전세보증금 오른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 것”이라며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 지원, 청년·영세자영업자·신용회복자 보증료 인하나 전세대출한도 상향, 공적금융 제공 확대 등을 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대출 규제도 지난해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금융권에서는 담보가 확실하고 만기가 짧은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인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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