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가 상당수 남아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제들을 잘 처리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가 200개가 넘는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임시국회만큼 국정 중점과제가 많이 통과된 적이 없다”고 평가하며 “남은 과제들도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 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등 민주당 핵심 과제가 대거 처리됐다.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역시 오는 26일까지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상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중재법과 같은 쟁점 사안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부처에서 의견이 있는 안건들이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아동수당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루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높이는 국가재정법도 논의 대상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중재법으로 촉발된 언론개혁 과제 중 △신문법 △정보통신망법(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이미 논의가 시작됐으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챙기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당정 논의 결과도 곧 내놓을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TF에서 큰 방향성은 잡았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들이 24일까지 등록해야하는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가중에 대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연초 가계대출 증가를 5~6% 정도로 규제하기로 합의했는데 은행들이 그걸 상반기에 다 소진해버린 상황”이라며 “당장 생계형 대출까지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도래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의 방안이 포함된 대책을 조만간 당정청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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