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열풍이 꺾이지 않으면서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5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늘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국세진도율은 71.2%로 12.2%포인트 높아졌다.
양도소득세가 9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2,000 억 원 늘어나며 자산시장 호황 효과로 15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수는 71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조4,000억 원 많아졌다. 경기회복 효과로 법인세는 10조9,000억 원 늘어난 41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9조 원 증가한 5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지난해보다 25조 원 더 걷혔다. 또 납부유예 조치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1조9000억 원)와 우발세수가 더해져 14조 원 증가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빼면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3조2,000억 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 7월만 보면 41조9,000억 원의 국세가 들어와 지난해 보다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민간소비가 회복하며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4조원이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세수를 31조5,000억 원 늘려잡는 세입경정을 했는데도 또 다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주택매매거래량과 증권거래대금 증가세가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8월부터는 세수 호조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6~7월 거래된 주택은 17만 8,000가구로 전년 대비 36.5% 줄어들었다. 증권거래대금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413조 원에 달하며 1년 전보다 80.9% 증가했으나 7월에는 579조 6,000억 원으로 5.6% 늘어나는데 그쳤다. 7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소비가 위축된다면 오는 10월 부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 19 재확산,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세 둔화 등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할 전망”이라며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등 확장재정을 이어가며 총지출은 7월까지 377조6,000억 원으로 21조6,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조7,000억 원을 기록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9,000억 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 2,000억 원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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