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주택 분양 시 특별공급에서 20·30대의 추첨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40·50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해명했다.
노 장관은 “40·50은 오랫동안 통약 통장 부어왔고, 준비해왔는데. 젊은 사람들의 티오(TO·인원편성표)만 늘어나고 본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20·30이) 40·50의 TO를 먹는 건 아니고, 2030의 신혼과 생애최초 특공 부분 중 아예 기회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상은 내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장관은 ‘한정된 파이를 그대로 나눠 먹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파이의 규모는) 동태적인 것이니 공급도 늘리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8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공급 개편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서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30%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가점을 쌓아 온 40·50대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노 장관은 국토부 내 새로 신설된 청년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청년정책과는 국토부 뿐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중기부에 신설됐다. 국토부에서는 청년에 관한 주거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부서가 새로 생긴 만큼 그간 우리가 해오던 일에 안주하지 말고, 업무의 지평을 넓혀서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고민해달라“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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