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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재난지원금 우상향, 88%이상···‘난색’ 홍남기 하루만에 ‘난처’

홍남기 “국민지원금은 80%+a로 88%”

與 “이의신청 적극 수용하면 90% 지급"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수혜자가) 88%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자체를 90%로 늘리는 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한지 하루만에 여당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온 셈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재정당국과 여당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기존 합의된 소득 하위 88%에서 우상향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경계선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인 만큼 실제 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며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산을) 추계할 때 딱 88%에 맞춰 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90%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험한 바에 의하면 30~40만여명이 이의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수용했을 때 90%”라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 고조되는 불만 여론을 여당이 ‘지원대상 확대’로 달래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이미 지급 대상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입장이 난처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급 기준) 소득 하위 88%를 89%, 90%로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일각에서 혼란이 있는 듯 하다”며 “이의신청이 수용 인원까지 합쳐 지급 대상이 국민의 88%가 될 것이다. 지급 대상이 9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8%로 알려졌지만 80% 플러스 알파다. 그 알파는 1인가구나 맞벌이가구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한계선을 높인 데 따른 것”이라며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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