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공공 부문에서 50조 원 넘는 적자가 났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8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최대 규모다. 공공 부문 가운데 중앙정부는 73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지난해 총수입은 883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총수입(878조 4,000억 원)과 비교해 0.6%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 반면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2019년 863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934조 원으로 1년 새 8.1% 증가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공공 부문 수지는 50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8조 원의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공공 부문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3년 2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7년 만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가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7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 2019년(-36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적자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인세 등 총 수입이 전년 대비 2.5% 줄어든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정부 지출은 33.4%나 급증한 결과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 9,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9조 9,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 4,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 수지는 44조 4,000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18조 4,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2019년과 비교해 63조 원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자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폭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경제 규모 대비 일반 정부의 적자 폭이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수지의 비율은 -2.3%로 미국(-15.8%)·영국(-12.4%)·일본(-10.1%)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8%)보다도 낮았다. 이 팀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