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정 가입을 검토해왔으나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며 미국의 합류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의 합류 여부와 무관하게 협정 가입을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우호국을 중심으로 별개의 연대를 구축한다면 이를 대신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분야 현안을 점검·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CPTPP 가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면서 중국의 CPTPP 가입 문제도 함께 다뤘다. 앞서 지난 16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데이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CPTPP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탈퇴하자 일본·호주 등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듬해 출범시킨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은 과거 TPP가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포위망이라며 경계했지만 ‘쿼드’ ‘파이브아이즈’ 등 미국 주도의 다자 안보 협력체에 이어 미국·영국·호주의 새로운 안보 동맹인 오커스까지 출범하자 서둘러 미국이 빠진 경제 동맹에 자리를 차지하려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CPTPP 가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중국의 합류를 꺼리는 회원국이 적잖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협정 가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기존 참여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다. 일본은 중국을 배제한 CPTPP를 견지해왔고 캐나다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의 신병 처리 문제를 두고 중국과 3년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CPTPP는 공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범을 두고 있는데 공영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늘려온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회원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가입 의사를 전달한다”면서 “중국은 회원국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가입 신청과 별개로 CPTPP 가입을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한 이유 중 하나는 대중(對中) 연합 전선을 구축 중인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중국의 희망과 달리 실제 CPTPP 가입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은 일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상 당국은 미국이 CPTPP가 아닌 별개의 연대 체계를 도입하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TPP를 주도적으로 설계한 만큼 CPTPP의 주요 규범에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있는데 우리가 CPTPP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내 제도를 정비하면 향후 미국 주도의 연대 체계가 들어섰을 때 보다 신속하게 합류할 수 있다. 실제 이날 녹실회의에서는 CPTPP가 규정한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 주요 규범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의 한 통상 전문 교수는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주도의 신통상 질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CPTPP 가입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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