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8년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그동안 억눌려온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 말을 앞두고 정부의 인상 억제 노력도 잘 먹혀들지 않아 공공요금발(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기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과 철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물가 컨트롤타워 격인 기재부는 가능한 한 공공요금 인상을 제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의 구조적 적자와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더는 요금을 누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당장 오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도매상인 가스공사의 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연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가스 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값이 급등한 데다 올겨울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찾아올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이 한계선을 넘을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실제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뛰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현지 투자은행(IB)들도 올해 LNG 가격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인하한 뒤 15개월째 동결한 상태다.
2년 연속 1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 철도공사 역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도 철도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1조 3,427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1조 1,779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년째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도로공사에서도 요금 인상 요구가 나온다. 또 서울·인천 등 지자체들도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공공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이후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공요금까지는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책 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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