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1조5,054억원에 달했다. ‘정리 중 체납액’에는 해당연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이전에 발생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이월된 체납액까지 모두 포함돼있다. 즉 해당연도 기준으로 아직 받아내지 못한 체납액을 의미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8명(1조6,888억원), 2017년 456명(1조8,109억원), 2018년 495명(1조7,550억원)에서 2019년에 528명(1조5,554억원)으로 500명대를 넘어섰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915억원이다. 다만 하반기 일부 체납액이 정리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만2,047명, 체납액 규모는 2조7,249억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1만9,069명(1조3,092억원),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는 12만1,825명(2조6,445억원), 1,000만원 미만은 71만608명(1조3,444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체납자는 86만4,107명이며, 전체 체납금액은 9조5,284억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며 전년보다 전체 체납자 수가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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