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에 놀란 정부, 연말까지 모든 공공요금 동결한다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밝혀

도시가스 요금 11월 동결될 듯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연말까지 도시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요금 등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요 공기관의 구조적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요금을 억누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요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도시가스 요금 등도 일단 연내까지는 동결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철도와 도로통행료 등은 현재 인상과 관련한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도 가능한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우유 값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영향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도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주유소 휘발유 값도 함께 오르는 등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제조치를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