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공적개발원조(ODA)로 3,800여 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정치권이 지적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태영호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간 ODA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대(對)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183억 6,500만 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3,876억 원으로 전액 아프간에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아프간 지원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총 예산 72억 8,000만 원짜리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에 12억2,700만원, 총 사업비 119억 원이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성 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사업과 아프가니스탄 글로벌 경험과 모범사례를 통한 경제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1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각각 4억8,200만 원과 4억7,900만원 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도시 계획 역량 강화와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에는 각각 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각각 4억 7,900만원, 4억 700만 원이다. 모두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행정안전부도 아프가니스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에 8,4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획했다.
태영호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상황과 실제 집행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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