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공사 기간 25일 단축에 50억 받았다?"

[2021국감]박정 민주당 의원실 자료

"곽병채씨, 사업 지역 문화재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

"불과 25일 단축에 퇴직금 50억, 납득하기 힘들어"

"문화재청 끌어들인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해당 지역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의원이 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먼저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같은 해 7월 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정밀 발굴에 들어갔다. 이어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됐고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했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된 점에 주목했다. 또 문화재청의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25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하다”며 “곽상도의원 아들이 SNS에 50억 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는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