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세수 추계, 올해 최근 10년 중 가장 클 듯

기재부 국정감사

세수 전망·실적 격차 오차율 10% 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측한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제 거둔 세수간 격차가 올해는 최근 10여년 중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현재 기준 314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2021년 예산안 제출 당시 예측한 282조7,000억원과는 31조6,000억원 상당의 격차가 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경정을 통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크게 변경했다. 연말 기준 실적치가 실제로 31조6,000억원으로 나온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11.2% 오차율을 뜻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이 많다. 이 때문에 국세수입 예측치와 실적치 간 오차가 실제로는 31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측과 실적치가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2017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242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적치는 265조4,000억원으로 23조1,000억원 많았다. 2018년의 경우 268조1,000억원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293조6,000억원으로 25조5,000억원 오차가 났다. 이때도 기재부는 국회로부터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