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 5일 열린 국감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막아서는 여당이 정면 충돌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상임위원장이 나서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적은 기관장들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말할 정도로 국감장은 대장동 정쟁에 몰입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민생 정책에 대한 감사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소관 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받은 박광온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될 듯하다. 다른 기관장들께서는 경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해달라”고 말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의 출국 금지 현황,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재판의 공소장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쏟아내면서 다른 기관들의 국감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소관 기관장들은 퇴장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이 지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주장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은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내 들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며 맞섰다.
이날 열린 모든 상임위는 ‘대장동’ 홍역을 치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기관장들이 업무 보고를 하자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보고를 중단하라”며 곧바로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버르장머리 없게 뭐하는 것이냐.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버릇 고쳐”라고 고함을 쳐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도 오전 10시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감장 좌석 앞에 국민의힘이 설치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당이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준비했다. 국방위와 산자위는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해 피켓을 내리기로 하고 나서야 국감을 진행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지사를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반발하며 여야가 각을 세웠다.
일부 상임위는 열렸지만 오후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내리기로 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치우지 않았다며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훼손 문제, 정무위는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 등 민생 문제를 거론했지만 대장동 의혹 탓에 주목받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쯤 이준석 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 거리마다,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국감장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피켓 시위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