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하면서 약 1년간 이어오던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업들과 마련 중인 상생안은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변동 수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점유율을 25%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갑작스러운 시장점유율 제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측이 합의안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국회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선언식을 열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노조를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다. 기사들의 반발을 샀던 월 2만 2,000원짜리 유료 멤버십 ‘카카오 T 대리 프로’ 서비스 폐지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양측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정 다툼도 취하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노조와 함께 기사님의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가 시정 신청을 인정하자 카카오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또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카카오 측은 지난 1월 중노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극적으로 협의에 도달함에 따라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대리운전 업계와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 사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카카오 측은 최근 전화콜 대리 업체 2곳 추가 인수를 철회하는 등 대리운전 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0~20% 변동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회는 “영세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카카오 측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변동 수수료율을 적극 환영하고 있어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연합회는 최근 ‘대기업 총량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달 5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최종 제출한 상생 협력안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도합 25%를 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카카오모빌리티 15%, 티맵모빌리티 10%로 상한선까지 제안했다. 시장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은 티맵은 “큰 틀에서 연합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카카오 측은 “연합회가 갑자기 이전에 거론하지 않았던 점유율 상한선을 들고나왔다”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애플리케이션 호출만으로 최소 15~2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전화콜까지 합치면 점유율은 30% 내외로 추산된다. 연합회가 제안한 상생안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회와 카카오는 오는 13일 동반위에서 상생안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카카오가 연합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며 “양측이 앞으로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합회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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