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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든든한 버팀목 MAS…지나친 보증수수료는 毒으로

작년 거래금액 14조7,000억

최근 3년새 67% 성장했지만

계약비용 부담은 118억 달해





공공기관 납품 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MAS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에 MAS의 성장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MAS 시장 참여를 위해 들어가는 보증수수료만 연 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등 추가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MAS 시장의 거래 금액은 14조 7,240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직전 연도(10조 6,836억 원) 대비 37.8%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7년 8조 8,04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새 약 67.2% 성장한 셈이다. 거래품목도 지난해는 약 56만 개로 전년 대비 25.4% 늘었다.

MAS는 공공물자 조달 방식 중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즉, 조달청이 2개 이상 업체와 물품의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의 공급자들이 뛰어 들어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수요기관의 선택권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MAS는 중소기업들에게 뜻 깊은 의미를 가진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MAS 시장을 통한 안정적 판매 경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S로 진입하려는 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MAS에 등록된 업체는 총 9,348개사 전년(8,289개사) 대비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와 비영리법인 등이 70~8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이 중소기업에 있어 MA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걸림돌 또한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약거래비용의 부담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이 MAS 물품 등록을 하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는데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 최근 3년 간 MAS 기업이 부담한 계약보증 수수료는 총 118억 원에 이른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39억 원 수준이다.

특히 보증수수료 요율이 민간 업체보다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공제조합을 이용하려고 해도 사정은 여의치 않다. 1만여 개 업체 중 면허 등을 갖춘 일부를 제외하면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수의 MAS 기업들이 거래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조합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등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제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달사업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이 점차 지연돼 기업들은 속을 태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기업들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중소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많은 중소기업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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