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달라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주문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금융권 대출 규제 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향안정세였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들어 전세대출, 모기지, 집단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 잠재적 위협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총량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책을 강구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 경제의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잖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지게 되는 일”이라며 “당은 계속 실수요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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