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한 것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문체부나 관광공사와 협의·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1,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관광 재개 가능성이 증대된 데 따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은 대한민국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출자와 주요국 ODA, 해외 차관으로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고 북한개발협력은행과 북한 정부, 국내 전략적 투자자가 지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성격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재원마련안을 제시했다. 이 페이퍼컴퍼니가 산은, 수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용자로부터 관광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북한개발협력은행 등에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북한을 지원해주는 데 따른 정치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장은 “산은이 그간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을 한 것을 근거로 말하면 북한 관련 사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더 수익성이 날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경협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준비는 하지만 초기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리스크가 커서 소위 말하는 인내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라 통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용역보고서에 국책은행이 들러리처럼 거론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에 “한국관광공사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