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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정감사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15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 흠집 내기,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국감 요구자료가 벌써 4,000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감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 철회, 개인신상 공격이나 추측성 질문 등은 제한돼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반영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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