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계약이 연장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기전세주택의 18% 가량이 법정 최고 인상률 기준을 꽉 채워 임대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갱신계약(2,843건) 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만큼 보증금을 올린 경우가 498건(17.5%)이었다. 전체의 5분의 1에 육박한다. 4% 이상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의 41.8%에 이른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금액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SH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도 전체 992건 중 12.4%인 123건의 보증금을 4% 넘게 올렸다. 서울 양천구의 ‘목동센트럴푸르지오’의 정기전세 보증금은 한번에 2,118만원이 오르기도 했다. 앞서 2018년에는 전체 874건 중 843건(96.4%)의 보증금을 4% 이상 올리기도 했다.
SH공사와 달리 LH는 올해 서울 강남과 고양 원흥에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을 동결하는 등 내년까지 모든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S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5% 인상을 통보받은 송파구 위례포레샤인23단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SH공사는 시세와 연동하는 구조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인상률은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인근 단지 시세변동률 중 더 높은 수치를 반영해 책정된다"며 "인상하더라도 민간아파트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보증금 동결은 어렵더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인 만큼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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