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보내기

정치국회·정당·정책
與, 윤석열 직권남용 등 공수처 고발···"수사 방해·판사 세평 수집"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는 공수처가 나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이날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4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말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부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경청하겠습니다.
의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