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디지털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술 기업 주가가 상승했다.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되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규제 공포가 누그러져서다.
20일(현지시간)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8일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주제로 열린 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촉진과 관리·감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이 세계 경제 구조 재편, 세계 경쟁 구도를 바꾸는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은 국가 경쟁력 우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중요 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에서 중국이 선제적 기회를 잡고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당국 비판을 계기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다만 이번에 시 주석이 '발전 촉진과 관리·감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언급하면서 업계에선 유화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괘씸죄'에 걸려 출국이 자유롭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던 마윈이 홍콩을 경유해 스페인에 머무르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홍콩 증시에서 상장된 중국 대형 온라인 플랫폼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알리바바와 알리건강이 각각 6.67%, 13.49% 급등했고, 비리비리(6.40%), 바이두(4.61%), 콰이서우(4.28%), 메이퇀(2.87%), 텐센트(2.10%) 등도 상승했다. 중국 기술주 주가 동향을 반영하는 항셍기술지수는 2.65% 급등했다.
하지만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환경이 이전처럼 자유로운 환경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시 주석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고, 플랫폼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집단학습 발언이 나온 다음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는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이 제출됐다.
초안은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독점협의를 한 사업자의 법정 대리인과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에 '장애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와 짜고 독점 협의를 하거나 다른 경영자의 독점 협의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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