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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쏟아붓고도···혁신도시 80%, 계획인구 미달" 일침 날린 KDI

KDI '공공기관 이전 효과' 보고서

인프라 부족에 지역발전 제한적

2018년부터는 인구 순유출 추세

지자체 등, 혁신도시 시즌2 유치 열 올리면서

경계 세워진 충북혁신도시 악몽 재현 우려도

충북 음성·진천군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 전경. 대로변에도 상가 공실이 즐비한 모습이다./권혁준 기자




10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단 2곳만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했다. 자칫 2차 공공 기관 이전이 전국 곳곳에 ‘유령도시’만 양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의 인구는 최근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추세로 인근 지방 도시 소멸만 가속화시키고 있다.

21일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서 올해 6월 기준 계획인구를 달성한 혁신도시는 부산·전북 단 2곳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천·음성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달성률이 80%에도 못 미쳤다. 2005년부터 진행된 혁신도시 10곳에는 총 10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인구 상당수가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점도 문제다. 공공 기관 일자리 이전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됐지만 2018년부터는 반대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상황이다. 대신 시도 내 순유입은 증가해 인근 지역으로부터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요 공공 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 및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존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다.


문윤상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KDI 정책 포럼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KDI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 동반 이주율이 떨어지는 주 원인은 미흡한 교육·의료 인프라 때문이다. 주택·학교 등 양적 정주 여건은 갖췄지만 질적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주요 거점 도시와 연계된 혁신도시의 성과가 뚜렷했다. 이전 기관의 산업이 이전 지역의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낸 부산(영화 산업)·강원(의료 산업)에서는 지식 기반 산업 고용 증대 효과가 컸으나 광주·전남, 울산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문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 거점 도시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0여 곳가량의 수도권 공공 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2018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균형발전위원회가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3일 충청과 영호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정부 압박에 나섰고, 대전·경주 등 지자체장들 또한 공공 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혁신도시의 악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계선에 세워진 충북혁신도시는 기존 도심과 동떨어져 있어 여타 혁신도시 대비 계획인구 달성률 및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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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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