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27일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과 정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인상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보상 규모가 너무 작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당에 정식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10만 원은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한선을 올려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말씀 드렸다. 당에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법 지원대상 외에도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하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지원’으로 더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하든 추경을 진행하든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내년 예산 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정감사장에서 다수의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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