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관련해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된다”며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 말씀처럼 충분한 분석과 교육 등으로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총량을 제한하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를 제한당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약간의 보호막을 갖게 될 텐데 그 절충, 조정의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내달 2일 출범하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집권여당이 중심이 돼 전국적 선거를 치르는 게 원칙이고, 가급적 당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당의 입장은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는 것 같다”며 “최초 발표되는 선대위로 모든 걸 보여드리긴 어렵고, 기본 골자를 만든 다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확대해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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