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전체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사회 안전망 예산안을 발표했다. 조속한 의회 처리를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 기존안에 반대했던 당내 중도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3조 5,000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로 줄인 수정된 예산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힘들었던 긴 협상 끝에 역사적인 경제 프레임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기후위기 대처(5,500억 달러)와 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4,000억 달러), 저소득층 가정 세액공제(2,000억 달러),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1,500억 달러)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기존안과 전반적인 내용은 같지만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 확충 예산은 축소됐고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공립대학) 무료교육을 위한 예산은 빠졌다. 재원 조달을 위해 연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인 국민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수정안이 발표된 시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세계 각국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때 수정안에 포함된 기후위기 대처 예산을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중간선거 국면이 다가오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음 주 (예산안과 관련해) 벌어질 일에 따라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정해질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예산안을 반대했던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의원과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은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새 예산안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여야 50 대 50인 상원 분포상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더라도 이탈표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속한 의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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