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터진 K-웹툰…정부, 연내 '플랫폼-작가 상생협의체' 만든다

작가·플랫폼·CP 참여…불공정 관행 테이블 위

수수료 논란 ‘선투자 계약’도 포함 가능성 높아

협의체 구성 전후 정부·국회 포함 MOU 체결도

매년 실시해온 업계 실태 조사 대폭 강화 예정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플랫폼 수수료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웹툰·웹소설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다. 협의체는 선투자 계약 등 최근 제기된 콘텐츠 업계 내 불공정 관행 전반을 살펴보는 강화된 실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경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 작가, 콘텐츠공급자(CP),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연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추후 확정되지만 논의 테이블에는 최근 집중 조명된 선투자 계약 수수료율,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문제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협의체에 참여할 작가, CP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다. 플랫폼 기업 대표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 측에 협조 요청을 보내놓은 상태고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할 작가·CP들을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에 맞춰 정부·국회·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상호양해각서(MOU)도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실시해오던 실태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 살펴왔던 부분에 더해 계약서 내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 휴재권·고용보험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