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버텨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확실히 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대표도 축사에서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반발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를 강행하기 전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내 ‘트래블 룰(가상자산 송수신자 거래 보고 규칙)’이 미비한 현실을 짚으며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인데 과세의 칼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잘 설득해 1년 이상 과세를 유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1년을 미뤄) 오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또한 “가상자산 생태계에는 여전히 보수적인 여론도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세 유예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조만간 정부가 ‘유예 불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도 당내 가상자산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야당발(發) 과세 유예 법안은 3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 관계자는 “여야가 합심하니 정부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세가 시작되기까지 2개월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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