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분야 부사장이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대흥행을 계기로 불거진 저작권 및 수익배분 논란에 관해 언급해 눈길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필드 부사장과 만났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가필드 부사장은 ‘오징어 게임’의 수익 중 제작사 몫은 전체의 10%인 점이 문제로 지적된 데 대해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고 수익을 일부 지급하면서 창작과 관련된 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지식재산권(IP)과 이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투자를 통해 제작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한편 IP는 물론 흥행 성공으로 거둘 수 있는 추가적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가필드 부사장은 인터넷 망 사용료 문제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갈등을 빚은 와중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앞서 가필드 부사장과 만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며 넷플릭스의 기술적 조치에 대해선 망 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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