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 약 900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주민 열람 공고 절차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
2025 리모델링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우선 수요예측의 경우 서울시 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총 3,096개 단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돼 이들 단지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도 최초로 마련된다. 리모델링은 용적률과 가구 수가 늘어나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과 비슷하지만 그동안 리모델링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새로 생기는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정비 최대 20%포인트 △녹색 건축물 조성 최대 20%포인트 △지역 친화 시설 설치 최대 30%포인트 △상업 시설 등 가로 활성화 최대 10%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사업비 지원 등 공공 지원책과 정비 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2025 리모델링 계획은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 최종 고시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25 리모델링 계획 재정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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