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대장동 방지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은 확고하다. 집과 땅이 투기 소유의 원천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의총에서 도시개발법과 불로소득 환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던 이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내 공격했는데, 그만큼 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 후보와 함께 토건과 국회 정치세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어제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정기국회 내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책의총을 열어 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 본격적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진 의원이 낸 법안을 포함한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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