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부산에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지정하는 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도록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부산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선박 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특구 지정과 더불어 이제는 기업의 실증 성과가 특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벽을 넘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진현황 분석,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 성과의 극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각 지역에 기업들이 모여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과 신제품을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차 특구가 승인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총 28개 특구가 지정됐다. 최근 420여개의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면서 2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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