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던 국채금리가 정부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 조치 이후 일단 안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정부가 또다시 시장 개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당분간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9.6bp(1bp=0.01%포인트) 급락한 1.944%에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일 2.108%로 마감하며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잇단 개입 조치로 나흘 만에 0.164%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2조 원 규모로 실시한 긴급 바이백이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만기 이전 국고채 유통 물량을 시장에서 사들여 국채금리를 끌어 내리는(국채값은 상승) 조치다. 정부는 통상 매년 하반기가 되면 매달 잔존 만기가 1~2년인 국채를 중심으로 바이백 실시 계획을 공개하고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인다. 만기가 임박한 국채는 시장에서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일종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긴급 바이백은 말 그대로 시장에 예고 없이 국채 상환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 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바이백이든 긴급 바이백이든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무한정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5일의 긴급 바이백도 12월 바이백 실행 자금 2조 원에서 일부를 미리 끌어와 단행한 것이다. 긴급 바이백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월별 ‘정기 바이백’ 물량은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삼모사’를 막기 위해 이번 긴급 바이백에 정부 세계잉여금도 가져다 썼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정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 7,193억 원이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쓰이고 채무 상환 용도로 남은 돈이 약 7,600억 원이다. 이번에는 정기 바이백에 세계잉여금까지 더해 정부 실탄에 여력이 있었지만 이 같은 긴급 조치를 여러 차례 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국내의 한 증권사 채권 운용 담당자는 “정부가 이번 긴급 바이백 실시에 앞서 여러 차례 시장에 구두 개입 발언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달 금통위를 앞두고 또다시 국채금리가 급등할 조짐을 보일 경우 정부가 꺼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금리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일(현지 시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공식화하기는 했지만 내년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입장을 유지했고, 한은 금통위 10월 의사록에도 내년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해 중립적 의견이 나오는 등 속도 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은 상수로 보고 지표상으로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 투자 심리상으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돈 풀기 공약 조절 여부 등이 국채금리 등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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