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으로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현금 나눠주기에 재미를 본 여당은 따라가지만 국민들은 나라 살림을 걱정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력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정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재원도 없고 명분도 없기에 국민도 정부도 반대하고 있다.
8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60.1%) 의견이 찬성(32.8%)보다 훨씬 컸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1년 반 사이 국민들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들끓던 지난해 4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찬성(58.2%)이 반대(36.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원에 대한 걱정으로 여당 내에서도 지원금 규모는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달 31일 1인당 30만~50만 원을 말한 뒤 4일 25만 원(우원식 의원), 이날은 20만~25만 원(박완주 정책위의장)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필요한 곳에 주는 게 아니니 가용한 재원에 맞춰가는 식이다.
전 국민 20만 원 지급도 약 10조 4,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에게 25만~30만 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아예 미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초과 세수에 대한 인식도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가 40조 원의 초과 세수를 말하지만 이미 31조 5,000억 원은 2차 추경 때 사용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추가 세수는 10조 원+α이지만 유류세 20% 인하와 자영업자 추가 지원에 투입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부채도 문제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조 원의 나랏빚을 찍었고 내년에도 77조 6,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
한편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말에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마저 검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지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해 실제로 정부가 활용할 재원은 줄어든다. 납세를 유예해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해 편법적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결국 내년에 다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재정 운용 계획은 세입 세출 불일치로 꼬이고, 바로잡는 것은 다음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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