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에 또다시 반기를 들었다.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본예산에 넣어 지원금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을 할 바에는 취약 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맞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재정기준과 원칙을 언급한 것도 초과세수가 나더라도 내년 세입예산을 늘린 전례가 없다는 부분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 중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여행, 실외 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대출 한도 확대 등 저리 융자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분기가 매우 중요하니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계해 내수 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빠르게 불어나는 나랏빚과 관련해 재정준칙의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홍 부총리는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대선과 관련,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전 직원 모두 행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일 이어지는 이 후보의 공세에도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홍 부총리를 겨냥해 “홍 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하는 게 현장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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