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지난 7월 정부에서 31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올해 세수초과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추계를 틀리게 발표한 경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조 원이라면 세수 총액의 15% 가까운 수치”라며 “세수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가 틀린 데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하는 3대 패키지 규모가 약 17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3대 패키지는 일상회복지원금·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8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논의했다. 지방비 부담을 합하면 1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확대도 행안위에서 8,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역화폐 발행액은 올해 21조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피해인정률도 80%에서 100%로 상향 한다. 여기에 6,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경영위기 업종이나 인원제한 업종 등 사각지대 지원에 5조 원이 들어가고 소상공인 융자를 3,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렇게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 원”이라며 “(추계세수를 고려하면) 재원은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상방역 지원금을 두고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00일간 50조 원 집행’ 공약도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3대 패키지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의결을 통한 예산 지출”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이야말로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는 대선이 끝난 뒤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3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국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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