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 국가예산안에 대해 “12조원을 삭감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소위심의 5대 원칙은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6조원 대폭 축소 △차기정부에 부담 전가시키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재원을 활용한 국민 필요 사업 증액 등이다.
이 의원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0조원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및 지원금 3.5조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아동수당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8,000억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 △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재외국민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리는 예결위 예산소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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