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관행”이라고 일축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책임 관점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로 먼저 경우들도 있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된다”며 “미국 대통령은 선거 유세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느냐. 그 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당적을 유지하는 건 필요한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야당의 선거중립 요청을 두고는 “대통령도 나쁜 짓 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 이상으로 사유화하면 탄핵하는 나라가 아닌가”라며 “대통령도 쫓겨나는 판인데 장관들이 법에 금지된 선거개입 행위를 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윤 후보와 이 수석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이 과연 선거 중립을 잘 지킬지 의문을 당에서 계속 이야기했다”며 “윤 후보가 (이 수석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법에 대통령도 당적을 갖게 돼 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갖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과거에 정부가 선거에 개입해서 관권선거를 했다. 과거에 부총리하신 분은 ‘예산 때문에 여당이 재미를 봤죠’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우려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탄핵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그런 것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문 대통령 의지가 워낙 분명하셔서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의 발언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연수에서 “내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히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 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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