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이 16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 이전, 거점 대학 중심 국립대 통폐합, 교육부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선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드시 교육개혁-10년의 약속’을 제시했다. 공무원 개혁, 국가 균형 발전에 이은 3호 공약이다.
김 위원장은 입시 개혁, 대학 개혁, 거버넌스 개혁 등 3대 개혁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우선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수능 2회 실시를 통한 이중 고득점 인정 등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그는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며 “수능은 점차 자격시험화하고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개혁안에는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상속세·증여세 특례를 만들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수요에 맞도록 학과를 구조 조정하고 전면적인 특성화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개혁안으로는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현행 국가교육위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교육 개혁에 달려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