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국회의원에 '기본주택 4법' 통과 요청

"기본주택, 부동산 공화국 해결할 첫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부동산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4개 법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며 총 1,460자 분량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인용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지만 많은 국민은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규민 의원안·2건)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노웅래 의원안) 등 법안 4개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