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채 추진돼,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주택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주택문제의 해결, 고밀화가 답이다’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정부 정책을 다각도에서 비판했다. 이 교수는 “통계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고, 그에 반응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집값은 더 올랐다”며 “지난 몇 년 간 집값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5~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주택 공급이 더 많다는 주장을 진보 계열 학자들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아진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라며 “이는 입증되지 않은 명제에 기초한 논설”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술적 실험을 했을 때 통화량이나 대출 규제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보다 주택 공급과 용적률 완화가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컸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을 고밀 개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는 법 전문가인 송현담 박사가 나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송 박사는 강연에서 “임대차 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국가가 지나치게 확대해 보장하고 임대인 권리는 제한하면 사법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규주택 공급이, 양도세 때문에 재고주택 공급이 감소했다”며 “각종 세제와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주택포럼의 공동 주최 하에 오후 2시부터 3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의원, 김도읍 의원 등 정치인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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