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확보하는 주차장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또 거주자 수에 맞게 주차장이 갖춰진 아파트 단지 외에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공급 종합 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오 시장에게 보고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7만 면 규모인 서울의 공영 주차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 면 이상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자치구의 공영 주자창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해당 자치구 재정 상태에 따라 30~70% 규모로 지원해왔다. 대신 주택가(1~3종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면 수 비율인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자치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이 없었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용산·노원·은평·서대문·영등포구 6개 구는 지난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주차면을 제외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100% 미만인 자치구에 대해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2012년 120.7%에서 지난해 137.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99.1%에서 103.6%로 늘었으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63.6%로 크게 차이가 나고 구별 편차도 크다. 가장 높은 광진구가 94.6%인 반면 가장 적은 중구는 20%대에 불과하다. 행정동 단위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 426개 동 중 120여 개 동이 50% 미만이다.
시는 현행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가 자치구별 편차 확대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확보에 나선다. 후보 지역으로 학교 운동장, 공원과 같은 주택가 인접 공공 부지의 지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지상 위주로 확보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예산 마련과 부지 확보다.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가 직접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운동장의 경우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며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시는 내부 검토와 함께 필요 예산 규모를 정한 뒤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차장 확충 대책은 오 시장이 올해 4월 보궐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차 걱정 없는 서울’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공영 주차장 지하화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전일 활용 제한 등 기존 주차장의 효율성 제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내에 있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진행해왔던 기존 사업을 종합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투입 예산과 주차장 규모 등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