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예대 금리 차 확대를 두고 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고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의 금리 상승 폭이 저신용자보다 크게 나오는 등 각종 금리 왜곡 현상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해명에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대출금리의 상승이 가산금리보다 대출 준거 금리의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준거 금리는 대출 상품의 지표로 삼는 금리로 글로벌 동반 긴축,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했다. 이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 6월 말 대비 10월 말 현재 68bp가 오른 가운데 64bp가 준거 금리 인상에서 비롯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경우 62bp 중 44bp가 준거 금리 인상이 차지했다.
또 금융 당국은 주담대 금리(3.31~4.84%)와 신용대출 금리(3.39~4.76%)를 동일선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주담대의 상단 금리(4.84%)는 신용등급 3등급의 35년 만기인 반면 신용대출의 상단 금리(4.76%)는 신용등급 1등급의 단기 1년짜리이기 때문이다.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 간 평균 금리를 비교해보면 은행권의 주담대가 3.01%, 신용대출이 4.15%로 신용대출이 더 높았다.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 폭이 저신용자의 금리 상승 폭보다 큰 점은 인터넷은행에 제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다가 축소하면서 이 같은 금리 인상의 역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의 금리보다 적게 나오는 금리 역전 현상 역시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연초부터 지속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이 같은 해명에도 시장에서는 차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식으로 준거 금리 상승 폭보다 30%가량이나 높여 대출금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보다 낮은 이유로 당국은 2금융권의 공격적인 영업을 꼽았지만 2금융권의 대출 잔액은 연초 2%대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에서는 금리나 한도 조정을 한 반면 2금융권은 기존대로 운영했고 그 결과 금리 역전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더 많이 오른 점 또한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드러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은행은 1월 대비 9월 신용대출 금리의 인상 폭이 1·2등급(49bp)에서 5·6등급(36bp)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나은행도 1·2등급 4bp, 5·6등급 -13bp로 집계됐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설명도 이해가 가기는 하나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 폐지를 안 했다면 차주들이 이만큼 인상을 체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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