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비율을 100% 밑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년간 매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0.4%포인트씩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 복지 지출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재정이 더욱 악화해 증세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준칙’ 제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재원 조달, 수용성, 형평성을 감안한 조세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장은 우선 한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 원을 초과하고 매년 최대 적자 기록을 경신하는 등 국가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재정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증세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무책임한 복지, 국가 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 증가 규모는 가장 크다”며 “현행 복지·조세 제도를 유지해도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데 복지 보장 수준 자체를 높이면서 지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오는 207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86%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처럼 복지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조만간 증세 압박이 발현하리라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 원장은 재정준칙 제정과 함께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 △작은 국가 채무라는 3대 재정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복지 지출을 매년 GDP 대비 0.5%씩 증가시키면서 2060년 말 국가 채무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할 경우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매년 GDP 대비 0.4%포인트씩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50년간의 평균 국민 부담률 상승 폭(0.32%포인트)보다 25%나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를 통해 2040년께는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해 ‘중부담, 중복지, 재정 건전성 유지’의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정부도 증세 추진은 어렵다. 60%가량의 국민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부담하는 소득세 등이 아닌 부자·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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