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대책 일환으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등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과 경기 3곳, 인천과 울산, 전북 각 1곳 등 총 9곳 8,460가구 규모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2~3곳의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나 소규모 재건축 구역 등을 묶어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개선과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20곳 1만 7,040가구 규모를 1차 후보지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에는 2·4대책 공급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강남3구 지역인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240가구)이 포함됐다. 이 밖에서 서울에서는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280가구)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900가구)가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1,110가구) △경기 광명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1,120가구) △경기 성남 태평2동 가천대 두산위브아파트 남측(1,290가구) △경기 성남 태평4동 봉국사 남측(1,300가구)이 선정됐다. 지방은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1,130가구) △전북 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1,090가구)이 포함됐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급 가능물량은 총 8,460가구다.
이번 후보지역은 다른 2·4대책 후보지와 달리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법 의결일인 지난 6월 29일 이후 취득할 경우 현금 수용 대상이 되지만 이는 정부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는 수용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민간 방식에 LH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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